#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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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 보기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처벌 규정 없음

**정답: 2**

## 해설

제31조. 명칭 사용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오답 짚기]**
같은 500만원이라도 시정명령 불이행은 '과태료'다. 벌금과 과태료를 바꿔 놓은 보기가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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