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례에서 의사 P의 면허에 대한 「의료법」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33927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다음 사례에서 의사 P의 면허에 대한 「의료법」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금고 이상의 실형이므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2. 금고 이상의 실형이므로 1년 범위에서 자격정지한다
3. 면허를 취소하고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4. 이 사유만으로는 결격에 따른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다 **✔ 정답**
5.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정답: 4**

## 해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해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수술 중 업무상과실치사로 받은 금고형만으로는 결격에 따른 취소가 되지 않는다. 근거: 「의료법」 제8조 제4호,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

## 같은 주제 문제

-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79)
- [「의료법」상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의 보존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인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그…](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1)
-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2)
- [「혈액관리법」상 농축혈소판의 보존 온도와 유효기간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3)
- [「혈액관리법」상 혈장성분채혈을 한 헌혈자가 다시 헌혈할 수 있을 때까지의 최소 간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5)
-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