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례의 의사 O에 대한 「의료법」상 처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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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다음 사례의 의사 O에 대한 「의료법」상 처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면허를 취소하고 2년 뒤 재교부할 수 있다
2.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3년 뒤 재교부할 수 있다
3. 합격 후 4년이 지나 처분 시효가 끝났다
4.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5.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고 다시는 재교부할 수 없다 **✔ 정답**

**정답: 5**

## 해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다. 이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재교부할 수 없다. 자격정지의 5년·7년 시효는 자격정지 처분에 관한 것이어서 면허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8호·제2항, 제6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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