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례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R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자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33716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다음 사례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R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자로 옳은 것은?

## 보기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3. 임상병리사 중앙회장 또는 중앙회 윤리위원장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질병관리청장
5.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

**정답: 1**

## 해설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과태료(제33조제2항)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하는 것은 보수교육 수탁기관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제1호·제3항.

## 같은 주제 문제

-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79)
- [「의료법」상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의 보존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인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그…](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1)
-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2)
- [「혈액관리법」상 농축혈소판의 보존 온도와 유효기간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3)
- [「혈액관리법」상 혈장성분채혈을 한 헌혈자가 다시 헌혈할 수 있을 때까지의 최소 간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5)
-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