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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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부설주차장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한 때
2. 부대사업 수익이 의료업 수익보다 많아진 때
3. 이사 중 1명이 이사회 의결로 연임한 때
4. 설립 후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때 **✔ 정답**
5. 개설한 의료기관이 조건부인증을 받은 때

**정답: 4**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정관에 없는 사업을 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취소당하거나, 감독 명령을 위반하거나,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설립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사와 감사는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근거: 「의료법」 제51조, 제48조의2제2항, 제84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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