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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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은?

## 보기

1. 지역보건의료기관 비용 보조 **✔ 정답**
2. 보건소 개설허가의 취소
3. 지방교부세의 산정
4.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갱신
5. 보건소장의 징계 처분

**정답: 1**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와 특별자치시·도의 계획 시행 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필요하면 그 평가 결과를 국가와 시·도가 하는 비용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평가 기준은 계획의 충실성, 목표달성도, 자원 협력 정도, 주민 참여도·만족도 등이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9조,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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