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상황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가능한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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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다음 상황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가능한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환자 동의가 없으므로 검사 없이 관찰만 할 수 있다
2.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정답**
3. 보건소장이 7일 이내 다시 동의를 구해야 한다
4. 의사가 소속 기관 판단으로 강제 채혈을 할 수 있다
5. 표본감시기관에 통보해 표본으로 추적한다

**정답: 2**

## 해설

중동 방문, 낙타 접촉, 발열·호흡기 증상은 중동호흡기증후군(제1급)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면 의사는 이를 보고·신고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의심 환자에게 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제4호, 제13조제2항, 제80조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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