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례에서 의사 N에게 내려질 처분과 재교부 제한 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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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다음 사례에서 의사 N에게 내려질 처분과 재교부 제한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자격정지 기간 6개월 연장, 재교부 제한 없음
2. 면허 취소,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교부 불가
3. 면허 취소,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재교부 불가
4. 면허 취소, 재교부 불가
5. 면허 취소,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재교부 불가 **✔ 정답**

**정답: 5**

## 해설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다. 이 사유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진료기록부 거짓·고의 수정 자체는 자격정지 사유였고, 정지 중 진료가 취소로 이어진 구조다. 근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6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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