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상황에서 혈액원이 할 수 있는 조치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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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다음 상황에서 혈액원이 할 수 있는 조치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맞는 것은?

## 보기

1. 1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환 청구
2. 11월 10일까지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면제 신청 **✔ 정답**
3. 다음 연도 1월에 시·도지사에게 감면 신청
4. 면제 제도가 없어 납부액을 그대로 둔다
5. 부적격혈액 85건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환급 신청한다

**정답: 2**

## 해설

혈액원은 헌혈을 받으면 헌혈환급예치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하지만, 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으로 판정되면 전부나 일부를 돌려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를 받으려면 매월 말 기준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내고, 회장은 이미 낸 예치금에서 환불한다. 예치금 수납 업무는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위탁되어 있다. 근거: 「혈액관리법」 제15조제1항·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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