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례에 대한 「지역보건법」상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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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지역보건법」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무료 봉사이므로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2. J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정답**
3. 국내 면허가 없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없다
4.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J시장에게 사후 보고하면 된다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로 일정 기간 국내 체류자 등)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무료 여부는 신고 의무와 관계없다. 신고 없이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23조제1항·제34조제2항, 의료법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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