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외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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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외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는?

## 보기

1.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정답**
2.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4.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5.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답: 1**

## 해설

제23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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