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례 가운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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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다음 사례 가운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 보기

1. 임상병리사가 검사로 알게 된 동창의 감염 사실을 단체 대화방에 알렸다 **✔ 정답**
2. 면허가 없는 사람이 대학병원 검사실에서 혈액검사를 혼자 시행하였다
3. 임상병리사가 자신의 면허를 검사수탁기관에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다
4. 임상병리사가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오도록 중간에서 알선하였다
5. 면허 없는 사람이 명함에 「임상병리사」라고 적어 고객에게 돌렸다

**정답: 1**

## 해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무면허 업무, 면허 대여, 대여 알선은 같은 형량이지만 고소 없이도 처벌한다. 무면허 명칭 사용은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0조제1항·제2항·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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