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을 송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32851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을 송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가 있는 경우
2. 관할 보건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4.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자의 명령이 있는 경우
5.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등으로부터 진료기록 송부·전송을 요청받으면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응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송부·전송할 수 있다. 보기의 기관 심사·요청·승인은 요건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1조의2

## 같은 주제 문제

-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79)
- [「의료법」상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의 보존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인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그…](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1)
-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2)
- [「혈액관리법」상 농축혈소판의 보존 온도와 유효기간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3)
- [「혈액관리법」상 혈장성분채혈을 한 헌혈자가 다시 헌혈할 수 있을 때까지의 최소 간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5)
-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