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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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100만원 **✔ 정답**
2. 300만원
3. 500만원
4. 1천만원
5. 3천만원

**정답: 1**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과태료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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