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례에서 의료법인 C가 개설 허가를 받기까지의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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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다음 사례에서 의료법인 C가 개설 허가를 받기까지의 절차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장·군수·구청장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다
2. 사전심의 단계에서 장관 승인을 받고 시·도지사 허가를 받는다 **✔ 정답**
3. 보건복지부장관 허가를 받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4. 본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고 시·도지사 허가를 받는다
5. 시·도 개설위원회 본심의 후 시·도지사 허가만 받는다

**정답: 2**

## 해설

C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개설자이고, 새로 여는 60병상 병원은 병원급이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근거: 「의료법」 제3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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