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계획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할 때 「의료법」상 거쳐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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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다음 계획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할 때 「의료법」상 거쳐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신고
2. 시·도지사에게 개설 신고
3. 시·도 개설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4.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후 시·도지사 허가
5. 시·도 개설위원회 심의 후 시·도지사 허가 **✔ 정답**

**정답: 5**

## 해설

입원 병상 30개 이상이고 100개 미만이므로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에 해당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은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을 추가 개설할 때만 더해진다. 근거: 「의료법」 제3조의2, 제3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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