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례에서 「지역보건법」상 B군의 계획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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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다음 사례에서 「지역보건법」상 B군의 계획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인구 기준과 별개로 지역 여건을 근거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 정답**
2. 인구 30만 명 이하이므로 추가 설치할 수 없다
3. 추가 설치 대신 읍·면마다 보건지소를 두어야만 한다
4. 보건의료원으로 명칭을 바꾸면 2개소까지 둘 수 있다
5.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먼저 설치한 뒤에만 추가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보건소 추가 설치 사유는 인구 30만 명 초과뿐 아니라 보건의료기관 현황 등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인구가 적어도 여건에 따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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