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처분 기록을 가진 임상병리사 C에 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처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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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다음 처분 기록을 가진 임상병리사 C에 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처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2. 6개월 이내 자격정지만 할 수 있다
3. 1년 이내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4.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중앙회에 제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답: 1**

## 해설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다. 자격정지와 효력정지는 합산하여 센다.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3회 누적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렇게 취소되면 1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한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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