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응시 예정자 가운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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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다음 응시 예정자 가운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 보기

1.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
2. 「혈액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 **✔ 정답**
3. 우울증을 치료 중이며 전문의가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4.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벌금을 모두 낸 사람
5.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아직 복권되지 않은 상태로 지내는 사람

**정답: 2**

## 해설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 실형은 의료기사법, 형법 일부 조항, 혈액관리법·의료법·마약류관리법 등 법이 열거한 보건의료 관계 법률 위반에 한정된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열거되어 있지 않고,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다.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결격이 아니며, 파산선고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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