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례에서 의사 A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분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32209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다음 사례에서 의사 A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분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면허 취소,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재교부 불가
2. 면허 취소,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교부 불가 **✔ 정답**
3. 면허 취소,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재교부 불가
4. 1년 범위의 자격정지, 정지 기간 중 진료 불가
5. 조건 이행 때까지 면허 효력 정지, 기간 제한 없음

**정답: 2**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상 필요하면 3년 이내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업무에 종사하는 조건을 붙여 면허를 줄 수 있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조건 불이행으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근거: 「의료법」 제11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3호·제2항.

## 같은 주제 문제

-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79)
- [「의료법」상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의 보존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인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그…](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1)
-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2)
- [「혈액관리법」상 농축혈소판의 보존 온도와 유효기간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3)
- [「혈액관리법」상 혈장성분채혈을 한 헌혈자가 다시 헌혈할 수 있을 때까지의 최소 간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5)
-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