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두 제도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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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임상검사이론Ⅰ (모의고사)

## 문제

다음 두 제도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가와 나 모두 보험료를 낸 사람만 수급한다
2. 가는 자산조사, 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수급한다 **✔ 정답**
3. 가는 강제 가입이고 나는 임의 가입이다
4. 가는 사회보험이고 나는 공공부조이다
5. 가와 나 모두 재원이 전액 조세이다

**정답: 2**

## 해설

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처럼 자산조사로 대상을 고르고 조세로 지원하는 공공부조이다. 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이다.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보험료 납부 여부가 아니라 업무상 재해와 법정 지급 요건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이며 공공부조는 최저생활 보장의 마지막 안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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