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표본감시기관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질병관리청장이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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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다음 표본감시기관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질병관리청장이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고발하여야 한다
2.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고 1년간 재지정을 금지한다
3. 표본감시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4. 의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다
5. 지원 경비를 두 배로 늘려 협조를 유도하여야 한다

**정답: 3**

## 해설

표본감시기관이 자료 제출 요구나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질병관리청장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폐업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도 취소 사유다. 취소는 필요적이 아니라 재량이며, 개설 허가는 이 법의 처분이 아니다.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16조제2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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