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가 임상병리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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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가 임상병리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보기

1. 보건소장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확인한 경우
2. 입원 치료를 마치고 1년이 지난 경우
3.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정답**
4. 윤리위원회가 면허 취득을 승인한 경우
5. 가족이 보증인으로서 서약서를 낸 경우

**정답: 3**

## 해설

정신질환자는 의료기사등 면허의 결격사유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결격에서 제외된다. 면허 신청 때에는 법 제5조제1호·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낸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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