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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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혈액관리법」
2. 「모자보건법」
3. 「도로교통법」 **✔ 정답**
4. 「국민건강보험법」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정답: 3**

## 해설

결격사유가 되는 법률은 이 법, 「형법」 일부 조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이다. 「도로교통법」은 목록에 없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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