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례에 대한 「의료법」상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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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의료법」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신고는 5년마다 하므로 2023년에는 의무가 없었다
2. 보수교육 이수 여부는 신고 수리와 관계가 없다
3. 신고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므로 장관 처분은 없다
4. 신고 누락은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5. 반려될 수 있고, 신고 때까지 효력 정지가 가능하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근거: 「의료법」 제25조 제1항·제2항, 제6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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