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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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 보기

1.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2. 「혈액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 정답**
4. 전문의가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정신질환자
5.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

**정답: 3**

## 해설

마약류 중독자는 결격사유다. 형사 관련 결격은 정해진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므로 집행유예·벌금형은 결격이 아니다. 정신질환자도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이고, 파산은 결격사유에 없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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