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례에서 적용된 진료비 지불제도와 그 부작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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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임상검사이론Ⅰ (모의고사)

## 문제

다음 사례에서 적용된 진료비 지불제도와 그 부작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행위별수가제, 과잉 진료와 진료비 증가
2. 포괄수가제, 서비스 축소와 과소진료 우려 **✔ 정답**
3. 총액계약제, 의료 공급자의 예산 협상 부담
4. 봉급제, 진료 의욕과 생산성 저하
5. 인두제, 상급 기관 의뢰의 증가

**정답: 2**

## 해설

질병군별로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포괄수가제(DRG)이다. 진료량이 늘어도 수입이 같아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재원 일수를 줄이며 행정이 간편하다. 반면 비용을 줄이려고 필요한 서비스를 덜 제공하거나 조기 퇴원시키는 과소진료가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백내장·편도·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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