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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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지역보건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사람은?

## 보기

1. 관할 보건소장
2.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3. 시·도지사
4. 보건복지부장관
5. 질병관리청장

**정답: 2**

## 해설

이 법의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대상은 제공받은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3천만원 이하), 건강검진등 미신고·거짓신고자와 동일 명칭 사용자(300만원 이하)다. 신고를 받는 사람은 보건소장이지만 과태료 부과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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