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례에서 「지역보건법」상 P군수가 해야 할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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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다음 사례에서 「지역보건법」상 P군수가 해야 할 절차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군의회 승인 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제출
2. 군 위원회 심의 후 도의회에 보고하고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3. 도 위원회 심의 후 군의회에 보고하고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4. 군 위원회 심의 후 군의회에 보고하고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 정답**
5. 공고 기간이 2주를 넘었으므로 의견 수렴을 다시 한 뒤 제출

**정답: 4**

##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뒤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출 기한은 계획 시행연도 1월 31일이다. 시·도지사는 이를 받아 시·도 계획을 수립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낸다. 주민 의견 수렴 공고는 2주 이상이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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