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연구소의 기록을 볼 때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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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다음 연구소의 기록을 볼 때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야 할 조치는?

## 보기

1. 반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나 재량으로 유지할 수도 있다
2. 반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답**
3.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시설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한다
4. 변경허가를 받도록 명하고 허가는 유지한다
5. 5년 이하의 징역 대상으로 고발만 하고 허가는 유지한다

**정답: 2**

## 해설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질병관리청장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속임수로 허가받은 경우와 함께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이고, 요건 미충족은 취소할 수 있는 재량 사유다. 운영정지 명령은 취급시설 허가에 대한 처분이다.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22조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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