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례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N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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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다음 사례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N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것이 인정되면 벌하지 않는다 **✔ 정답**
2. 행위자와 같은 3년 이하 징역형을 법인에 선고한다
3. 종업원의 행위이므로 법인은 언제나 함께 벌금형을 받는다
4. 법인은 처벌하지 않고 대표자만 징역형을 받는다
5. 법인 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정답: 1**

## 해설

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이 법인 업무에 관해 제30조·제31조를 위반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법인에는 징역형을 과할 수 없고 벌금형만 과한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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