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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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 보기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사람
3. 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를 받은 사람 **✔ 정답**
4.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3년이 지난 사람

**정답: 3**

## 해설

의료인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 형과 관련된 일정 기간의 사람이다.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와 미성년자는 의료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이지 의료인 결격사유가 아니다.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의료법」 제8조, 제48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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