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 L에게 「의료법」상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과 그 효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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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다음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 L에게 「의료법」상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과 그 효과로 옳은 것은?

## 보기

1. 1년 범위 자격정지, 정지 기간 뒤 바로 복귀
2. 면허 취소,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교부 불가
3. 면허 취소,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재교부 불가
4. 면허 취소,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 재교부 불가
5. 면허 취소,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재교부 불가 **✔ 정답**

**정답: 5**

## 해설

일회용 의료기기를 다시 사용하는 것 자체는 자격정지 사유다. 이를 위반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이 사유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근거: 「의료법」 제4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6호·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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