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의 효과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30282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의 효과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 보기

1. 보건소장
2. 질병관리청장 **✔ 정답**
3. 시·도지사
4. 시장·군수·구청장
5. 보건복지부장관

**정답: 2**

## 해설

제29조. 효과 및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는 질병관리청장이,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효과 조사는 질병관리청장만 한다.

##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관리의 행정적·역학적 권한을 기관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의 효과에 관한 역학조사는 예방접종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 법률은 이를 질병관리청장의 고유 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가 예방접종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백신 효과 평가를 총괄하는 중앙 기관이며, 근거 자료에서도 질병관리청(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이 대상포진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도입에 관한 역학적·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주체로 확인됩니다 [3]. 또한 국내 코로나19 백신 효과 평가 연구에서도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전국 혈청역학조사 체계를 기반으로 자료가 수집되었고 [2], 2023년 전국 홍역 혈청유병률 조사 역시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 평가를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4]. 이는 예방접종의 효과를 평가하는 역학조사가 질병관리청장의 법적 권한이자 실제 업무 영역임을 보여줍니다.

법적 권한의 구조 감염병 예방법에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예방접종 시행과 주민 홍보, 접종률 관리 등 집행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보건소장은 지역 단위에서 실제 접종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기관의 장입니다. 반면 예방접종의 효과에 관한 역학조사는 전국적 규모의 자료 수집과 분석, 백신 정책 평가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중앙의 전문 기관인 질병관리청장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 단위 집행 기관과 중앙 단위 평가 기관의 기능적 분업을 반영한 법 체계입니다.

역학조사의 실제 적용 근거 자료는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효과 평가를 위해 다양한 역학적 방법을 활용함을 보여줍니다. 코로나19 XBB.1.5 백신의 효과 연구는 K-SEROSMART라는 전국 혈청역학조사 자료를 후향적 코호트 방식으로 분석하여 65세 이상 고령층에서의 감염 예방 효과를 평가했습니다 [2]. 홍역 혈청유병률 조사는 출생 코호트별 면역 보유 수준을 측정하여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의 효과와 면역 공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습니다 [4]. 대상포진 백신 연구는 국가예방접종 도입 시 질병 부담과 경제적 영향을 추정하는 역학적·경제적 평가를 포함했습니다 [3]. 이러한 조사들은 모두 질병관리청이 주도하거나 그 자료 체계를 기반으로 수행된 것으로, 예방접종 효과에 관한 역학조사의 법적 주체가 질병관리청장임을 실제 연구 사례를 통해 뒷받침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Effectiveness of the 2023-2024 monovalent XBB.1.5 vaccine against SARS-CoV-2 infection in people aged over 65 years in South Korea: a population-based cohort study.일반논문Jo S, Lee S, Kim H, Won H, Rhie GE, Jeong HS, Lee JW, Kim AR, Chun BC, Peck KR, Kim DH. (2026) · DOI: 10.1016/j.ijid.2025.108238

- [3]Epidemiologic and economic impact of introducing a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for herpes zoster vaccination on the prevention of herpes zoster and postherpetic neuralgia in South Korea, an ageing society.일반논문Kim G, Jung J, Lee D, Yang HD, Kang HY. (2026) · DOI: 10.1017/s0950268826101502

- [4]Nationwide Measles Seroprevalence in the Republic of Korea, 2023.일반논문Kim AR, Kee SJ, Choi HW, Shin HS, Lee SJ, Kang MJ, Do HN, Lee JW, Jeong HS. (2026) · DOI: 10.56786/phwr.2026.19.23suppl.4

## 임상 시나리오

예방접종 효과 역학조사의 법적 주체감염병예방법상 권한 구분과 실무 적용
예방접종 효과에 관한 역학조사는 질병관리청장의 고유 법적 권한이다. 이는 전국적 자료 수집과 백신 정책 평가라는 업무 성격이 중앙 기관의 역할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접종 시행, 주민 홍보, 접종률 관리 등 집행적 역할을 담당한다. 보건소장은 일선 접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다.

실제 사례로 K-SEROSMART 전국 혈청역학조사, 홍역 혈청유병률 조사, 대상포진 백신 도입 평가 등이 모두 질병관리청 주도 또는 그 자료 체계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주의지역 단위 기관(보건소, 시·도, 시군구)은 접종 집행과 홍보를 담당하지만, 예방접종 효과를 평가하는 역학조사 권한은 없다. 법적 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기관별 기능 분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역학조사** — 감염병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 예방접종 효과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조사 활동
- **질병관리청장** — 국가 감염병 관리와 예방접종 정책 수립, 백신 효과 평가를 총괄하는 중앙 기관의 장
- **예방접종 효과 평가** — 백신 도입 후 감염 예방 효과와 면역 수준을 측정하여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절차
- **혈청역학조사** — 혈액 내 항체 보유율을 측정하여 집단 면역 수준과 백신 효과를 평가하는 역학적 방법
- **기능적 분업** — 지역 단위 집행 기관과 중앙 단위 평가 기관이 역할을 나누어 감염병을 관리하는 법 체계

## 같은 주제 문제

-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79)
- [「의료법」상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의 보존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인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그…](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1)
-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2)
- [「혈액관리법」상 농축혈소판의 보존 온도와 유효기간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3)
- [「혈액관리법」상 혈장성분채혈을 한 헌혈자가 다시 헌혈할 수 있을 때까지의 최소 간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5)
-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