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의료인 결격에서 벗어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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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의료인 결격에서 벗어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유예기간이 지난 후 5년이 지난 때
2. 유예기간이 지난 후 1년이 지난 때
3. 유예기간이 지난 후 3년이 지난 때
4.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난 때 **✔ 정답**
5.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

**정답: 4**

## 해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실형은 집행 종료 후 5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이 결격이므로 형의 종류별로 구분해 외운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국가시험 응시도 할 수 없다. 근거: 「의료법」 제8조제5호,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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