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례에서 원장 K에게 「의료법」상 내려질 수 있는 처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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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다음 사례에서 원장 K에게 「의료법」상 내려질 수 있는 처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원 개설 허가 취소
2. 면허 취소, 3년 이내 재교부 불가
3. 면허 취소, 재교부 불가
4.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 정답**
5.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 정지

**정답: 4**

## 해설

의료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의료인은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대상이다. 임상병리검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의 업무다. 무자격 직원 본인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따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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