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례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M에게 적용되는 벌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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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다음 사례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M에게 적용되는 벌칙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만 한다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2**

## 해설

누구든지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가 없는 제3자라도 알선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면허를 빌려준 임상병리사는 같은 형벌과 함께 면허 취소 사유에도 해당한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제30조제1항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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