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정의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30062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정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2. 보건소장의 지휘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3. 의사의 처방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4. 의료기관의 장의 지휘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5.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 정답**

**정답: 5**

## 해설

제1조의2 제1호. '지도'의 주체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라는 점이 핵심이다.

**[오답 짚기]**
한의사·약사·의료기관의 장은 지도 주체가 아니다. 또 '지도'이지 '위임'이나 '독자적 판단'이 아니다.

## 심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는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료기사는 독자적 진단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의료기사는 의사·치과의사의 ‘지도’라는 틀 안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진단이나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둘째, 업무 범위가 진료의 보조와 의화학적 검사로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임상병리사는 혈액·체액·조직 등을 대상으로 한 검사, 방사선사는 영상 검사, 물리치료사는 재활 치료 등 각 직종별로 법에서 정한 검사·시술 행위를 수행합니다.

보기 1의 ‘의약품 조제’는 약사법상 약사의 업무이고, 보기 3의 ‘독자적으로 진단’은 의료기사의 정의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보기 4와 5는 의료기사의 자격·신분을 의료기관장이나 보건소장의 임명 행위로 설명하고 있어 법률상 정의와 무관합니다. 의료기사는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특정 기관장의 임명으로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일본의 방사선기사(radiological technologist) 업무 확대가 ‘의사의 업무 이양(task shifting)’과 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한다는 기본 구조가 유지되면서, 법 개정을 통해 특정 위임 업무가 추가되는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즉, 의료기사의 정의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문구는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 의료기사 업무의 법적 한계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1].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Overview of task shifting guidelines in Japan: from radiologists to radiological technologists.가이드라인Kido A, Ohno K, Yamada K, Yamakado K, Hiraki T, Mizowaki T, Aida N, Oyama-Manabe N, Kodama N, Ueda K, Aoki S, Tomiyama N. (2025) · DOI: 10.1007/s11604-025-01774-w

##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사 정의의 임상 적용지도 원칙과 업무 범위의 법적 한계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진료 보조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다. 임상병리사는 혈액·체액·조직 검사를, 방사선사는 영상 검사를 수행하지만 진단이나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다.

의료기사가 되려면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특정 의료기관장이나 보건소장의 임명으로 자격이 생기지 않는다.

주의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검사 결과를 해석해 진단을 내리거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예: 의약품 조제)를 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업무 위임은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핵심 개념

- **의료기사**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의화학적 검사** — 혈액, 체액, 조직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병리검사 등 의학적·화학적 분석을 통해 질병 진단을 보조하는 검사 행위.
- **지도(指導)** — 의료기사가 의사·치과의사의 감독과 책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통제 원리.
- **독자적 진단권** — 의사만이 가지는 진단 권한으로, 의료기사에게는 부여되지 않는다.

## 같은 주제 문제

-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79)
- [「의료법」상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의 보존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인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그…](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1)
-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2)
- [「혈액관리법」상 농축혈소판의 보존 온도와 유효기간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3)
- [「혈액관리법」상 혈장성분채혈을 한 헌혈자가 다시 헌혈할 수 있을 때까지의 최소 간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5)
-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