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포함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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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포함되는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의 진료비 수준
2. 의료인 1인당 외래 환자 수
3. 의료기관의 경영 수익성
4. 환자 만족도 **✔ 정답**
5. 지역사회 공헌 실적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58조의3제1항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 만족도를 포함하도록 정한다. 진료비 수준, 의료인 1인당 환자 수, 경영 수익성, 지역사회 공헌 실적은 법정 인증기준 항목이 아니다.

근거: 의료법 제58조의3(2026.11.12 시행)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2025년 제31회 1교시 120번에서 물은 포인트는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 인증기준 항목입니다. 2025년에는 인증기준이 아닌 것을 물었고, 이 문제는 인증기준인 것을 고르게 합니다. 인증기준은 환자 권리·안전, 질 향상 활동, 서비스 제공과정·성과, 조직·인력관리·운영, 환자 만족도의 다섯 가지입니다.

**1. 원리·배경**
의료기관 인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업무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고, 인증의 주요 정책은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인 의료기관인증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나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 조건부인증은 1년입니다.

「의료법」은 인증기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 만족도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2. 환자 만족도가 정답인 이유**
인증 제도의 목적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입니다. 그래서 인증기준은 환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지, 의료기관이 질을 높이려 노력하는지,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성과를 내는지,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환자가 만족하는지를 봅니다. 환자 만족도는 환자 쪽에서 본 의료의 질이므로 다섯 항목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환자 만족도입니다.

오답들은 모두 그럴듯하지만 인증 목적과 거리가 있는 항목입니다. 진료비 수준과 경영 수익성은 의료기관의 재무 문제이고, 의료인 1인당 환자 수와 지역사회 공헌 실적은 법정 인증기준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5년 문제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만족도」를 아닌 것으로 냈는데, 법에 있는 것은 「환자」 만족도라는 점에서 같은 함정입니다. 만족도의 주체가 누구인지까지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마크를 쓸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 결과를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같은 행정적 지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으면 인증이 취소됩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의료기관의 진료비 수준: 진료비는 인증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 2번. 의료인 1인당 외래 환자 수: 인력 운영과 관련 있어 보이지만 법정 항목은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이라는 포괄 항목이며 이 지표 자체가 기준은 아닙니다.
• 3번. 의료기관의 경영 수익성: 인증은 질과 안전을 보는 제도로 수익성은 기준이 아닙니다.
• 5번. 지역사회 공헌 실적: 다섯 가지 법정 기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4. 기억 포인트**
**인증기준(환자 권리·안전, 질 향상, 과정·성과, 조직·인력·운영, 환자 만족도)** ⇄ **인증기준 아님(종사자 만족도, 수익성, 진료비)**
권리·안전, 질 향상, 과정·성과, 조직 운영, 그리고 환자 만족으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인증 유효기간(4년, 조건부 1년)과 인증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도 함께 출제됩니다.
• 요양병원은 인증 신청이 의무라는 점도 자주 묻습니다.
• 국시는 인증기준 해당·비해당을 번갈아 묻고, 만족도의 주체를 바꾸는 함정을 씁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인증 조사를 앞둔 종합병원 응급실

현장 내용 병원이 의료기관 인증 조사를 준비하면서 응급실 직원들에게 평가 항목을 설명하는 교육을 열었습니다. 응급구조사도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확인
• 응급실 환자 안전 수칙(환자 확인, 낙상 예방) 점검
• 질 향상 활동과 응급진료 과정 지표 정리
• 환자 설문 결과 분석 자료 준비

판단 준비 자료가 법이 정한 인증기준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연결해야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법에 없는 지표를 준비하느라 정작 기준 항목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확인→정리→보고
• 확인: 각 활동이 다섯 가지 인증기준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봅니다.
• 정리: 기준별로 근거 자료를 모읍니다.
• 보고: 부족한 항목을 질 향상 담당 부서에 알립니다.

핵심 포인트: 인증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보는 제도라는 목적에서 기준 항목을 떠올립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기관 인증**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인증기준** — 환자 권리·안전, 질 향상 활동, 서비스 과정·성과, 조직·인력관리·운영, 환자 만족도를 포함하는 평가 기준입니다.
- **조건부인증** — 인증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주는 등급으로 유효기간은 1년이며 기간 안에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기관 인증 업무와 각종 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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