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원 개설자가 폐업할 때 폐업 신고를 하는 대상과, 기록·보존하던 진료기록부등을 넘겨야 하는 대상을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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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 문제

「의료법」상 의원 개설자가 폐업할 때 폐업 신고를 하는 대상과, 기록·보존하던 진료기록부등을 넘겨야 하는 대상을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 보기

1. 시ㆍ도지사 – 관할 보건소장
2. 관할 보건소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보건복지부장관 – 관할 보건소장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보건복지부장관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관할 보건소장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40조의2제1항은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등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정하며, 보관계획서를 내고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근거: 의료법 제40조·제40조의2(2026.11.12 시행)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2025년 제31회 1교시 118번에서 물은 포인트는 의료기관이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등을 누구에게 넘겨야 하는지입니다. 이 문제는 폐업 신고처까지 함께 짝지어 묻습니다. 폐업·휴업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깁니다.

**1. 원리·배경**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도 환자의 진료기록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환자가 나중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보험·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료법」은 폐업·휴업 절차와 함께 진료기록의 보관 절차를 정해 두었습니다.

먼저 폐업·휴업 신고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 개설자는 기록·보존하던 진료기록부등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합니다. 다만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고, 직접 보관 중 질병이나 국외 이주 등으로 관리가 어려워지면 대행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깁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런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관할 보건소장입니다.

두 기관을 헷갈리지 않으려면 업무의 성격을 떠올리면 됩니다. 의료기관의 개설·폐업 같은 행정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받고, 지역 주민의 보건 기록 관리는 보건소가 맡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는 시·도지사가, 의원급의 개설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받지만, 폐업·휴업 신고는 의료기관 종류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2025년 문제는 진료기록부등의 이관처만 물어 관할 보건소장이 정답이었습니다. 짝짓기 보기에서는 앞뒤 순서도 함정이 되므로, 문제에서 「순서대로」라고 했는지 확인하고 각 자리에 들어갈 기관을 따로 정한 뒤 보기와 맞춰 봅니다. 기관 이름이 맞아도 자리가 바뀌면 틀린 보기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시ㆍ도지사 – 관할 보건소장: 이관처는 맞지만, 병원급 개설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를 폐업 신고처로 착각했습니다.
• 2번. 관할 보건소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두 기관의 역할을 맞바꾼 함정입니다.
• 3번. 보건복지부장관 – 관할 보건소장: 폐업 신고는 중앙 부처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합니다.
• 4번.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보건복지부장관: 신고처는 맞지만 기록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4. 기억 포인트**
**폐업·휴업 신고(시장·군수·구청장)** ⇄ **진료기록부등 이관(관할 보건소장, 허가 받으면 직접 보관)**
문 닫는 신고는 구청장에게, 기록은 보건소에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개설은 병원급 시·도지사 허가, 의원급 시장·군수·구청장 신고라는 점과 함께 정리합니다.
• 진료기록부 보존 기간 등 기록 관련 의무도 함께 출제됩니다.
• 국시는 신고처, 이관처, 직접 보관 허가권자를 섞어 묻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은퇴를 앞둔 동네 의원 원장의 폐업 준비

현장 내용 30년 동안 운영한 의원을 닫기로 한 원장이 남은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폐업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확인
•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와 처방전 사본이 상자 수십 개 분량
• 정기 진료를 받던 만성질환자 다수
• 원장이 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는지 문의

판단 폐업 신고와 기록 처리는 서로 다른 기관이 맡으므로 두 절차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확인→절차→보고
• 확인: 기록의 수량과 목록을 정리합니다.
• 절차: 폐업 신고를 하면서 기록을 넘기거나, 직접 보관하려면 보관계획서를 내고 허가를 받습니다.
• 보고: 환자들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핵심 포인트: 행정 신고를 받는 기관과 기록을 맡는 기관을 따로 기억합니다.

## 핵심 개념

- **폐업·휴업 신고** —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 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입니다.
- **진료기록부등** — 진료기록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 결과 기록 등 의료인이 작성·보존해야 하는 기록을 말합니다.
-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폐업·휴업하는 의료기관이 보존하던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 **진료기록보관시스템** — 폐업·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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