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될 때 신고 의무를 지는 사람과 신고 대상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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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 문제

「의료법」상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될 때 신고 의무를 지는 사람과 신고 대상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보기

1. 간호사 – 관할 경찰서장
2. 조산사 – 관할 경찰서장 **✔ 정답**
3. 의사 – 관할 보건소장
4. 한의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 응급구조사 – 관할 경찰서장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26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간호사는 이 조항의 신고 의무자에 들어 있지 않고,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다. 신고 대상은 보건소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이다.

근거: 의료법 제26조(2026.11.12 시행)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2025년 제31회 1교시 116번에서 물은 포인트는 「의료법」상 변사 의심 사체의 신고 의무를 지는 의료인의 범위입니다. 이 문제는 신고 의무자와 신고 대상을 짝지어 두 가지를 함께 묻습니다. 변사 의심 사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가 사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합니다.

**1. 원리·배경**
변사는 범죄나 사고처럼 자연사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죽음을 말합니다. 변사는 수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체를 처음 의학적으로 살핀 의료인이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 신고 의무를 지는 사람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로 정합니다.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지만, 이 조항의 신고 의무자에는 간호사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체를 검안하고 사망을 판단하는 업무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그리고 분만과 관련해 조산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므로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2. 짝을 맞추는 방법**
이 문제는 두 단계로 풀어야 합니다. 먼저 신고 의무자가 맞는지 보고, 다음으로 신고 대상이 맞는지 봅니다. 신고 대상은 사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입니다. 1번은 신고처는 맞지만 간호사가 의무자가 아니고, 3번과 4번은 의무자는 맞지만 신고처가 틀렸으며, 5번은 응급구조사가 의료인이 아닙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조산사와 관할 경찰서장의 짝뿐입니다. 이처럼 두 요소를 짝지은 보기는 한쪽만 맞는 「반쪽 정답」이 여러 개 섞여 있으므로, 두 요소를 따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그 보기는 버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조산사 – 관할 경찰서장입니다.

현장의 응급구조사도 사망이 의심되는 사람을 만나지만, 사망 판단과 변사 신고는 의료인의 업무입니다. 응급구조사는 현장을 보존하고, 경찰에 상황을 알리며, 지도의사의 판단을 받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 문제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직종으로 간호사를 정답으로 냈습니다. 이번 문제는 같은 범위에 신고처까지 더해 두 조건을 동시에 확인하게 합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간호사 – 관할 경찰서장: 신고처는 맞지만 간호사는 이 조항의 신고 의무자가 아닙니다.
• 3번. 의사 – 관할 보건소장: 의사는 의무자이지만 신고처를 보건소장으로 바꾼 함정입니다.
• 4번. 한의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의사도 의무자이지만 신고처가 틀렸습니다.
• 5번. 응급구조사 – 관할 경찰서장: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어서 대상이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신고 의무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 **제외(간호사, 의료인이 아닌 직종)**
변사 신고는 간호사를 뺀 네 의료인이 경찰서장에게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범죄가 의심되는 사망 현장에서는 처치에 필요한 범위만 건드리고, 현장을 보존하며 경찰에 알립니다.
• 의료인 종류와 각 직종의 의무 범위를 묻는 문제는 「의료법」에서 해마다 출제됩니다.
• 국시는 신고 의무자 범위, 신고처, 진료기록 보존 기간 같은 의료인 의무를 번갈아 묻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조산원에서 출산 직후 숨진 신생아

현장 내용 조산원에서 분만한 신생아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로 출동했습니다. 소생술에도 반응이 없었고, 몸에 설명되지 않는 멍 자국이 보입니다.

확인
• 조산사가 신생아를 살펴보고 사망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함
• 몸의 설명되지 않는 손상 흔적
• 보호자 진술이 서로 엇갈림

판단 자연사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 법이 정한 신고 의무자가 정해진 기관에 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장 평가→처치→이송·보고
• 현장 평가: 사망 판단과 신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 처치: 처치에 필요한 범위만 건드리고 현장과 물품을 보존합니다.
• 이송·보고: 출동 기록에 관찰한 손상과 진술을 객관적으로 적고 지도의사와 경찰에 상황을 알립니다.

핵심 포인트: 신고 의무자의 범위와 신고 대상 기관을 함께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변사** — 범죄나 사고 등 자연사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죽음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사망입니다.
- **검안** — 의료인이 사체를 살펴 사망 여부와 원인, 시각 등을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의료인** —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하며 응급구조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할 경찰서장** — 사체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으로, 변사 의심 사체 신고를 받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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