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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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수교육은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 보수교육은 정보통신망 없이 대면교육으로만 실시한다
3. 2년 이상 3년 미만 쉬고 복귀하면 그해 16시간 이상 받는다 **✔ 정답**
4. 군에서 응급구조사 업무를 하는 사람은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5.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를 쉰 사람은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정답: 3**

## 해설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한다.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은 방법을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시간을 매년 8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1년 이상 업무를 쉬었다가 복귀하면 1~2년 미만 12시간, 2~3년 미만 16시간, 3년 이상 20시간 이상으로 정한다. 제3항은 군복무 중인 사람을 면제하되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제4항은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를 하지 않은 사람을 면제가 아닌 「유예」 대상으로 둔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2026.6.24 시행)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2026.7.13 시행)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2025년 제31회 1교시 110번에서 물은 포인트는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의 대상, 방법, 시간, 면제·유예 규정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옳지 않은 것을 물었고, 이 문제는 옳은 것을 고르게 합니다. 보수교육은 매년,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8시간 이상 받으며, 업무를 오래 쉬었다가 복귀하면 쉰 기간에 따라 12·16·20시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1. 원리·배경**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구조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정하고, 이 업무를 응급의료기관, 응급구조사 관련 단체,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위탁한 경우에는 교육의 실효성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 정지 사유가 될 수 있고, 3년마다 하는 실태·취업상황 신고도 반려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대상은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내용은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 의료 관계 법령 준수 등입니다. 방법은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이고, 시간은 매년 8시간 이상입니다.

**2. 복귀자의 교육 시간과 면제·유예**
1년 이상 업무를 하지 않다가 다시 종사하는 사람은 그해 교육 시간이 늘어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쉬었으면 12시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6시간 이상, 3년 이상이면 20시간 이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2년 이상 3년 미만 쉬고 복귀하면 그해 16시간 이상 받는다입니다.

면제와 유예는 다릅니다. 면제 대상은 군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해당 연도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응급구조학 관련 대학원 재학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유예 대상은 해당 연도에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며, 유예된 교육은 사유가 해소된 뒤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군 복무 중」과 「군에서 그 업무를 하는 중」을 구별하는 것이 2025년 문제의 정답 포인트였습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보수교육은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매년 실시합니다. 3년은 실태·취업상황 신고 주기와 헷갈린 숫자입니다.
• 2번. 보수교육은 정보통신망 없이 대면교육으로만 실시한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인정됩니다.
• 4번. 군에서 응급구조사 업무를 하는 사람은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군복무 중이라도 군에서 해당 업무를 하는 사람은 면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5번.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를 쉰 사람은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6개월 이상 미종사는 면제가 아니라 유예 사유입니다.

**4. 기억 포인트**
**면제(군복무 중·당해 취득·대학원 재학 등)** ⇄ **유예(6개월 이상 미종사·질병 등, 나중에 받아야 함)**
매년 8시간, 쉬면 1년 12 · 2년 16 · 3년 20으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소방청이나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받은 교육은 일정 시간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 정지와 실태 신고 반려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국시는 주기, 방법, 시간, 면제·유예 대상을 하나씩 바꿔 옳은 것이나 옳지 않은 것을 고르게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육아휴직 뒤 복귀를 준비하는 응급구조사

현장 내용 2년 6개월 동안 응급구조사 업무를 하지 않다가 올해 구급대에 복귀하려는 응급구조사가 보수교육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묻습니다. 같은 팀의 다른 대원은 올해 군에서 의무병으로 응급구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
• 복귀 예정자의 업무 공백 기간 2년 6개월
• 교육 방법은 대면과 온라인 중 선택 가능 여부 문의
• 군 복무 대원의 면제 해당 여부 문의

판단 업무 공백 기간에 따라 복귀 연도 교육 시간이 달라지고, 면제와 유예의 조건도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확인→안내→보고
• 확인: 공백 기간과 현재 종사 형태를 확인합니다.
• 안내: 법령에 따른 교육 시간과 방법, 면제·유예 여부를 안내합니다.
• 보고: 이수 계획을 정리해 교육 담당 기관에 신청합니다.

핵심 포인트: 쉰 기간, 현재 종사 여부, 면제와 유예의 차이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보수교육** — 응급구조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교육으로, 응급구조사 자격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면제** — 군복무 중이거나 그해 자격을 취득한 경우처럼 해당 연도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유예** — 6개월 이상 미종사나 질병 등으로 교육을 미루는 것으로, 사유가 해소되면 미룬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실태·취업상황 신고** — 응급구조사가 최초 자격 취득 뒤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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