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비용 중 환자 본인부담금(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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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비용 중 환자 본인부담금(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대상은?

## 보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 관할 보건소장
3. 시ㆍ도지사
4.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5. 기금관리기관의 장 **✔ 정답**

**정답: 5**

## 해설

제2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비용 가운데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미수금)의 대지급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업무가 위탁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심사해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하고, 응급환자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등에게 그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2026.6.24 시행)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2025년 제31회 1교시 106번에서 물은 포인트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비용 가운데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곧 미수금과 그 대지급 제도입니다. 이 문제는 같은 제도에서 대지급을 누구에게 청구하는지 묻습니다. 미수금의 대지급은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청구하며,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한 뒤 환자 측에 구상합니다.

**1. 원리·배경**
응급환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나 구급차 운용자가 진료비를 받지 못하면 그 손실을 떠안게 되어 응급의료를 꺼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미수금 대지급 제도입니다. 법은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비용 가운데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미수금」이라 부르고, 이를 대신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청구를 받는 곳은 기금관리기관의 장입니다. 기금 관리·운용 업무가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역할을 합니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해 응급의료기금에서 미수금을 대신 지급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2. 대지급 뒤의 구상**
대신 지급한 돈은 그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을 갚으라고 청구(구상)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갚지 않으면 독촉하고, 그래도 갚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상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기금관리기관의 장입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의료기관이 받지 못한 본인부담금이 「미수금」, 기금이 이를 대신 지급한 돈이 「대지급금」, 그 돈을 환자 측에 돌려받는 것이 「구상」입니다. 2025년 문제는 이 가운데 「미수금」이라는 용어를 정답으로 냈고, 상환금·환급금·과징금·대지급금을 오답으로 섞었습니다. 이번 문제는 같은 조항에서 청구 대상을 물어 제도의 흐름 전체를 확인하게 합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급여 기관으로, 응급의료기금의 대지급과는 별개입니다.
• 2번. 관할 보건소장: 지역 보건 업무를 맡지만 미수금 대지급 업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3번. 시ㆍ도지사: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지역 응급의료를 맡지만 대지급 청구처는 아닙니다.
• 4번.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평가 지원, 교육훈련, 정보통신망 운영을 맡는 기관입니다.

**4. 기억 포인트**
**미수금(받지 못한 본인부담금)** → **대지급(기금관리기관의 장이 기금에서 지급)** → **구상(환자·배우자·1촌 직계혈족 등에게 청구)**
못 받은 돈은 기금이 먼저 내주고, 나중에 환자 쪽에 돌려받는다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구급차 운용자도 미수금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출제됩니다.
• 응급의료기금의 용도와 대지급금 구상권의 소멸시효(3년)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 국시는 미수금·대지급금·구상의 용어와 청구처, 구상 대상을 번갈아 묻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신원 확인이 늦어진 응급환자의 진료비

현장 내용 길에서 쓰러져 이송된 환자가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했지만, 본인부담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며 퇴원했습니다. 병원 원무과가 처리 방법을 묻습니다.

확인
• 응급의료 제공 사실과 진료비 내역 확인
• 환자 본인부담금 미납 상태
• 환자의 가족 관계 자료 확보 가능

판단 병원이 손실을 떠안지 않도록 법이 정한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고, 그 뒤의 구상 절차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응급환자가 돈 때문에 응급의료를 거부당하지 않게 하려는 제도의 취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청구→보고
• 확인: 받지 못한 금액이 환자 본인부담금인지 확인합니다.
• 청구: 정해진 서류를 갖추어 법이 정한 청구처에 대지급을 청구합니다.
• 보고: 지급 결과와 이후 구상 절차를 기록해 둡니다.

핵심 포인트: 받지 못한 본인부담금, 대신 지급, 돌려받기의 세 단계를 용어와 함께 정리합니다.

## 핵심 개념

- **미수금** —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비용 가운데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할 금액입니다.
- **대지급금** —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미수금을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한 돈으로, 나중에 환자 측에 구상합니다.
- **구상** — 대신 지급한 돈을 원래 부담할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환자 본인과 가족 등이 대상입니다.
- **응급의료기금** — 응급의료 체계 운영과 미수금 대지급 등에 쓰기 위해 법에 따라 설치한 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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