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를 때, 「응급의료기관등」의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응급의료기관」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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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를 때, 「응급의료기관등」의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응급의료기관」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권역응급의료센터
2. 전문응급의료센터
3. 지역응급의료센터
4. 지역응급의료기관
5. 구급차등의 운용자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는 응급의료기관을 「의료법」상 의료기관 가운데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네 가지로 정한다. 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구급차등의 운용자(제44조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이송업자 등)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들어가지만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네 종류에는 들지 않는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제7호, 제44조(2026.6.24 시행)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2025년 제31회 1교시 101번에서 물은 포인트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정의 조항에서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름이 비슷한 「응급의료기관등」과 견주어 두 용어의 범위 차이를 묻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을 받은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 네 가지이고, 응급의료기관등은 여기에 구급차를 운용하는 쪽과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더한 것입니다.

**1. 원리·배경**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첫머리 정의 조항에서 법 전체에 쓰이는 용어의 범위를 정합니다. 그중 응급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가운데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만을 뜻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네 종류입니다. 병원이라고 모두 응급의료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을 받아야 이 이름을 씁니다.

반면 응급의료기관등은 응급의료 체계를 함께 이루는 주체를 넓게 묶은 말로, 응급의료기관에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더한 것입니다. 법의 여러 조항이 「응급의료기관등」이라는 표현으로 이 세 주체에 같은 의무를 지우거나 평가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두 용어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정답인 이유**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있는 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방 구급대 등),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를 둘 수 있는 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이송업자,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이들은 환자를 현장에서 병원까지 옮기는 역할로 응급의료 체계에 들어가므로 응급의료기관등에는 포함되지만, 지정을 받은 응급의료기관 네 종류에는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구급차등의 운용자입니다.

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응급의료지원센터도 응급의료기관등에만 들어가는 기관입니다. 함께 헷갈리는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지원, 교육훈련, 정보통신망 운영 등을 맡지만, 정의 조항의 두 묶음 어디에도 이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5년 문제는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 구급차등의 운용자를 오답으로 두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정답으로 냈습니다. 이번 문제는 방향을 바꾸어 두 개념의 차이에 해당하는 주체를 정답으로 둔 것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권역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응급의료기관등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 2번. 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화상·독극물중독 같은 분야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입니다.
• 3번. 지역응급의료센터: 시·도지사가 종합병원 가운데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입니다.
• 4번.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이며 2025년의 정답 유형입니다.

**4. 기억 포인트**
**응급의료기관(권역·전문·지역센터, 지역기관)** ⇄ **응급의료기관등(응급의료기관 + 구급차등의 운용자 + 응급의료지원센터)**
「등」이 붙으면 구급차 운용자와 지원센터가 따라 들어온다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권자는 권역·전문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센터는 시·도지사, 지역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함께 정리합니다.
• 소방 구급대나 민간 이송업체는 응급의료기관이 아니지만 응급의료기관등에는 들어갑니다.
•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정의 조항의 어느 묶음에도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이 자주 함정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응급의료 체계 교육 시간, 기관 분류 실습

현장 내용 신규 응급구조사 교육에서 관할 지역의 기관·단체 목록을 받아 법률상 분류를 해 보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확인
• 목록: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소방서 119구급대, 허가받은 민간 이송업체, 지역 응급의료지원센터
• 과제: 각 주체가 응급의료기관인지, 응급의료기관등에만 들어가는지 표시

판단 두 용어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범위가 달라, 정의 조항이 무엇을 묶어 두었는지를 기준으로 나눠야 합니다.

확인→분류→보고
• 확인: 각 주체가 환자를 진료하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인지, 이송이나 지원을 맡는 주체인지 봅니다.
• 분류: 정의 조항의 두 묶음에 각각 표시합니다.
• 보고: 분류 근거를 법률 정의와 함께 정리해 제출합니다.

핵심 포인트: 지정을 받아 진료하는 기관인지, 이송·지원으로 체계를 받치는 주체인지로 두 용어를 가립니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기관**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가운데 지정된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응급의료기관등** —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함께 묶어 부르는 법률 용어입니다.
- **구급차등의 운용자** — 구급차·선박·항공기 같은 이송수단을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자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이송업자 등이 있습니다.
- **응급의료지원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로 설치해 응급의료 정보 관리, 교육훈련, 기관 간 업무 조정을 맡기는 지원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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