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구조사의 행동 가운데 생명윤리의 정의 원칙을 따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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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전문응급처치학총론

## 문제

응급구조사의 행동 가운데 생명윤리의 정의 원칙을 따른 것은?

## 보기

1. 이송을 거부하는 의식 명료한 성인에게 위험을 설명하고 결정을 존중한다
2. 다수 환자 현장에서 보험 유무와 관계없이 중증도 순서로 처치한다 **✔ 정답**
3. 환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골라 이송한다
4. 익숙하지 않은 침습 처치는 시도하지 않아 해를 끼치지 않는다
5. 환자의 진단명을 치료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다

**정답: 2**

## 해설

정의 원칙은 의료 자원과 처치를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나누는 것으로, 인구학적 특성, 보험 여부, 경제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제공하라는 원칙이다. 보험 유무와 상관없이 중증도 순서로 처치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자율성 존중, 이익이 되는 병원을 고르는 것은 선행, 해를 피하는 것은 악행금지(무해성), 진단명을 알리지 않는 것은 비밀 유지다.

근거: StatPearls, Competency and Capacity(ethical principles: justice, respect for persons, beneficence)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2025년 제31회 1교시 78번에서 물은 포인트는 생명윤리의 원칙을 실제 행동과 연결해 구별하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내외국인·경제적 여건과 관계없는 동등한 처치를 주고 원칙 이름을 물었고, 이 문제는 원칙 이름을 주고 해당 행동을 고르게 합니다. 정의 원칙은 보험·경제적 여건·출신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공정하게 처치하는 것입니다.

**1. 원리·배경**
의료 윤리에서 널리 쓰는 원칙은 자율성 존중, 선행, 악행금지(무해성), 정의입니다. 자율성 존중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고, 선행은 환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는 것, 악행금지는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연구 윤리의 기본 문서인 벨몬트 보고서도 인격 존중, 선행, 정의를 핵심 원칙으로 듭니다.

정의 원칙은 의료 자원과 처치를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나누는 것입니다. 인구학적 특성, 보험 여부, 사회경제적 지위,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같은 필요가 있으면 같은 처치를, 더 급한 필요가 있으면 먼저 처치를 받게 합니다. 다수 환자 현장의 중증도 분류는 한정된 자원을 필요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는 정의 원칙의 대표 적용입니다.

**2. 이 행동이 정의 원칙인 이유**
다수 환자 현장에서 보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중증도 순서로 처치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정의 원칙과 맞습니다. 첫째, 경제적 조건으로 환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둘째, 처치 순서를 의학적 필요라는 공정한 기준으로 정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처치를 늦추지 않는 것도 정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다수 환자 현장에서 보험 유무와 관계없이 중증도 순서로 처치한다입니다.

원칙끼리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식 명료한 환자가 이송을 거부할 때 선행 원칙은 이송을, 자율성 존중 원칙은 환자의 결정을 가리킵니다. 이때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결정능력을 확인한 뒤 결정을 존중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일반적인 해결 방식입니다. 국시는 이렇게 한 장면에서 어느 원칙이 중심인지를 묻습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이송을 거부하는 의식 명료한 성인에게 위험을 설명하고 결정을 존중한다: 환자의 자기결정을 지키는 자율성 존중 원칙입니다.
• 3번. 환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골라 이송한다: 환자의 이익을 최대로 하려는 선행 원칙입니다.
• 4번. 익숙하지 않은 침습 처치는 시도하지 않아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해를 피하는 악행금지(무해성) 원칙입니다.
• 5번. 환자의 진단명을 치료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다: 비밀 유지 의무로, 공정한 분배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4. 기억 포인트**
**정의(공정한 분배)** · **자율성 존중(스스로 결정)** · **선행(이익 최대)** · **악행금지(해 피하기)**
누구에게나 필요에 따라 똑같이, 이것이 정의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환자의 국적, 경제력, 사회적 지위로 처치 순서나 질을 바꾸지 않습니다.
• 이송 거부 같은 원칙 충돌 장면은 설명, 결정능력 확인, 기록의 세 단계로 처리합니다.
• 국시는 원칙 이름과 장면을 짝짓는 형태로 매년 출제되며, 선행과 악행금지를 맞바꾸는 함정이 많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관광버스 전복, 다수 환자 발생

현장 내용 승객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이 섞여 있고, 한 보호자가 「우리는 보험이 있으니 먼저 봐 달라」고 요구합니다.

관찰
• 걷지 못하는 환자 여러 명, 일부는 호흡이 빠르고 피부가 창백함
•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 중상자 1명
• 구급차와 인력이 한정된 상태

판단 한정된 자원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야 공정한지, 요구가 그 기준과 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현장 평가→처치→이송·보고
• 현장 평가: 중증도 분류로 모든 환자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처치: 분류 결과에 따라 처치 순서를 정하고, 요구한 보호자에게 기준을 차분히 설명합니다.
• 이송·보고: 분류 결과와 이송 순서를 지휘 체계에 보고합니다.

핵심 포인트: 한 장면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를 보고 어느 윤리 원칙이 중심인지 가립니다.

## 핵심 개념

- **정의 원칙 (Justice)** — 의료 자원과 처치를 보험·경제력·출신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라는 원칙입니다.
- **자율성 존중 (Respect for Autonomy)** —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존중하는 원칙입니다.
- **선행 원칙 (Beneficence)** — 환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고 해와 불편은 줄이면서 이익을 최대로 하라는 원칙입니다.
- **악행금지 원칙 (Nonmaleficence)** —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위험한 행위를 피하라는 원칙으로, 무해성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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