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할 때 하는 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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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할 때 하는 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자격증을 발급한다 **✔ 정답**
2. 자격증만 주고 따로 기록은 남기지 않는다
3. 근무할 의료기관을 함께 지정해 준다
4. 소속 협회에 가입 절차를 대신 진행한다
5. 자격증 대신 수료증을 발급한다

**정답: 1**

## 해설

간호법 제10조제1항은 면허를 내주거나 자격을 인정할 때 그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정한다. 등록대장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별로 따로 만들어 둔다. 기록과 증서 발급을 함께 하도록 해서 자격 관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근무처 지정이나 협회 가입은 이 조문이 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떤 행정 절차를 밟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자격을 인정했다는 판단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실을 공적인 장부에 남기고 본인에게 증서를 내주는 일까지 한 묶음으로 이어집니다. 자격 인정은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1. 원리·배경**
간호와 관련한 자격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가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지 공식적으로 관리합니다. 간호사는 면허로, 전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자격으로 구분해 부르지만, 모두 신청한 사람이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내주거나 자격을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인정한 사실을 장부에 적어 두는 절차가 따라붙습니다.

그 장부가 등록대장입니다. 간호법은 면허를 내주거나 자격을 인정할 때 그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등록대장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별로 따로 만들어 둡니다. 장부의 기록은 자격이 있다는 사실의 원본이 되고, 자격증은 그 사실을 본인이 제시할 수 있게 한 증서입니다.

기록과 증서를 함께 하게 한 이유는 자격 관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증서만 있고 기록이 없으면 분실이나 위조가 있을 때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고, 기록만 있고 증서가 없으면 본인이 자기 자격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록과 발급은 서로 짝을 이루는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2. 자격 인정의 마무리는 등록과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한 사람이 간호조무사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면 자격을 인정하고, 그 사항을 간호조무사 등록대장에 등록합니다. 등록이 끝나면 본인에게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기록을 남기는 일과 증서를 내주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자격 관리가 완결되므로, 보기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말하는 문장이 법이 정한 내용입니다. 근무처를 정해 주거나 협회 가입을 대신 처리하는 일은 이 절차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자격증을 발급한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2번. 자격증만 주고 따로 기록은 남기지 않는다: 증서만 주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이 틀렸습니다. 법은 자격을 인정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도록 하므로 기록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 3번. 근무할 의료기관을 함께 지정해 준다: 자격 인정은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 주는 절차이지 일할 곳을 정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근무할지는 자격을 가진 사람과 의료기관 사이의 채용으로 정해집니다.
• 4번. 소속 협회에 가입 절차를 대신 진행한다: 협회 가입은 자격 인정 절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격의 효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등록과 발급으로 생기며, 장관이 가입 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일도 없습니다.
• 5번. 자격증 대신 수료증을 발급한다: 수료증은 교육과정을 마쳤다는 증빙일 뿐이고, 자격 인정에 따른 증서는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을 수료증으로 바꿔 발급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4. 기억 포인트**
**면허(간호사) ⇄ 자격(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용어만 다를 뿐 둘 다 같은 규정 안에서 등록대장 등록과 증서 발급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정하면 장부에 올리고 증서를 준다, 기록과 증서는 한 쌍으로 외웁니다. 등록대장이 직종별로 따로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둡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취업 때 제출하는 기본 서류이고, 분실하면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기록이 등록대장에 남아 있기 때문에 재발급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시에서는 간호법의 면허·자격 관리 규정이 법규 문항으로 나오며, 등록대장 등록, 증서 발급, 직종별 대장 구분이 보기로 변형됩니다.
• 근무처 지정, 협회 가입, 수료증 같은 그럴듯한 선지는 자격 인정과 다른 단계의 일이라는 점을 구별하면 소거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교육훈련기관의 과정을 마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간호조무사로 일하기 위해 자격을 받으려 합니다. 본인은 합격 사실만 알고 있고, 국가가 이 자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모릅니다.

쟁점
• 자격을 인정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 자격이 인정되면 그 사실을 어디에 어떻게 남겨야 자격 관리가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 근무처, 협회, 교육 이수 증빙은 자격 인정과 단계가 다릅니다.

판단 자격은 한 번 인정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지 나중에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각각 구분해 관리하고, 인정한 사실은 공적 장부에 남기며 본인에게는 이를 증명할 증서를 내줍니다. 분실이나 위조가 생겨도 장부로 사실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핵심 포인트: 자격 인정 뒤에 남기는 공적 기록과 본인에게 주는 증서가 짝을 이루는지, 그리고 근무처 지정이나 협회 가입처럼 다른 단계의 일이 섞이지 않았는지를 보고 고릅니다.

## 핵심 개념

- **등록대장 (Register)** — 면허나 자격을 인정한 사항을 직종별로 적어 두는 공적 장부입니다. 자격이 있다는 사실의 원본이 됩니다.
- **자격증 (Certificate)** — 자격 인정 사실을 본인이 증명할 수 있게 발급하는 증서입니다.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수료증과는 다릅니다.
- **간호조무사 (Nursing Assistant)** —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도록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면허가 아니라 자격으로 관리합니다.
- **간호법 (Nursing Act)**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면허와 자격의 관리 등을 정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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