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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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 보기

1.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의 장
2.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이웃 주민
3.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장
4.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
5. 세대주가 부재 중인 일반가정의 세대원 **✔ 정답**

**정답: 5**

## 해설

일반가정에서는 세대주가, 세대주가 부재 중이면 세대원이 그 밖의 신고의무자가 된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신고의무자 가운데 「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의사 등 의료 전문직이 아니어도 법이 신고를 의무로 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일반가정에서는 세대주가, 세대주가 부재 중이면 세대원이 그 밖의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1. 원리·배경**
감염병은 환자를 진단하는 의료 현장에서만 발견되지 않습니다. 가정이나 학교, 사회복지시설처럼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먼저 알려질 수도 있어 법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넓게 정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환자를 진단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그가 속한 의료기관의 장입니다. 이들은 진단이나 검사로 감염병을 알게 되는 일차 신고의무자입니다.

여기에 더해 법은 일반인이어도 신고하도록 하는 사람을 따로 정하는데, 이를 그 밖의 신고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일반가정에서는 세대주가 신고하고, 세대주가 없으면 그 세대원이 신고합니다.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 장소처럼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법령이 정한 곳은 그 관리인이나 경영자, 대표자가 신고 의무를 집니다.

신고는 보건소장에게 하고, 보건소장은 신고를 받은 뒤 보고와 역학조사 같은 후속 조치를 합니다. 신고 기한은 감염병의 등급에 따라 다르며, 등급이 높을수록 신고 시점이 빠릅니다. 이 문항은 신고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만 묻고 있으므로 신고를 받는 사람과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일반가정의 세대원이 그 밖의 신고의무자**
그 밖의 신고의무자는 의사 등 의료 전문직이 아니면서 법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사람입니다. 일반가정에서는 세대주가 감염병 발생을 신고해야 하며, 세대주가 자리에 없을 때는 같은 집의 세대원이 그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보기 가운데 세대주가 부재 중인 일반가정의 세대원은 이 규정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가족이 서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 감염병 발생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이 신고 의무를 맡긴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세대주가 부재 중인 일반가정의 세대원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의 장: 진단으로 감염병을 알게 되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사 등과 같은 일차 신고 체계에 속하는 신고의무자이므로 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번.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이웃 주민: 이웃 주민은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더라도 법이 신고를 의무로 정한 사람은 아닙니다. 가정이나 법령이 정한 장소의 책임자에게만 의무가 있습니다.
• 3번.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신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고를 받아 보고하고 조치하는 사람입니다.
• 4번.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 병원체를 확인한 확인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신고하도록 별도 규정이 있어, 소속 직원은 그 밖의 신고의무자가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일차 신고의무자(의사·의료기관의 장·확인기관의 장 등) ⇄ 그 밖의 신고의무자(세대주·세대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가정은 세대주, 부재 시 세대원, 다중이용 시설은 관리인·대표자로 외웁니다. 신고하는 사람과 신고를 받는 보건소장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학교,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에서 환자가 생기면 시설의 장이 신고하는 일이 현장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 국시에서는 신고의무자와 신고를 받는 곳, 신고 기한이 한 문항에 섞여 나오므로 사람, 대상, 기한을 따로 정리해 둡니다.
• 감염병 등급이 높을수록 신고가 빨라진다는 원칙을 연결해 두면 제1급은 즉시, 제2급과 제3급은 24시간 이내, 제4급은 7일 이내로 외우기 쉽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한 가정에서 구성원이 설사와 발열 증상을 보여 병원에 다녀온 뒤 감염병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단은 병원에서 이루어졌지만, 같은 시기에 가정과 주변 시설에서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정
•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구분합니다.
• 의료 전문직인지, 가정의 책임자인지, 지정된 시설의 관리자인지, 단순히 소식을 들은 사람인지를 나눕니다.

수행 법이 신고를 의무로 정한 사람은 진단을 한 쪽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책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다른 구성원이 이어받으며, 방역당국이 지정한 시설에서는 관리자가 의무를 집니다. 반면 사실을 전해 들은 주변 사람은 알리는 것이 좋을 뿐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신고를 받은 쪽에서 후속 조치가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신고 의무는 의료 전문직과 별도로 가정과 지정 시설의 책임자에게 주어지며, 신고를 받는 기관과는 다른 사람인지를 기준으로 고릅니다.

## 핵심 개념

- **신고의무자 (Mandatory Reporter)** — 감염병 발생을 알게 되었을 때 법에 따라 보건소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 **그 밖의 신고의무자 (Other Reporting Persons)** — 의사 등 의료 전문직 외에 일반가정의 세대주와 세대원, 지정된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처럼 법이 신고를 의무로 정한 사람입니다.
- **세대주 (Head of Household)** — 일반가정에서 감염병이 생겼을 때 먼저 신고 의무를 지는 사람이며, 부재 중이면 세대원이 이어받습니다.
- **보건소장 (Director of Public Health Center)** — 감염병 신고를 받아 보고하고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이끄는 지역의 책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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