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우리나라 요양급여비용 산정식에서 (가)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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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간호학 개요

## 문제

다음 우리나라 요양급여비용 산정식에서 (가)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상대가치점수 **✔ 정답**
2. 환산지수
3. 본인부담률
4. 종별 가산율
5. 보험료율

**정답: 1**

## 해설

우리나라 행위별수가는 각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해 금액을 정한다.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의 업무량, 진료에 드는 자원, 위험도를 반영해 행위 사이의 상대적 가치를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환산지수는 요양기관 유형별로 매년 공단과 의약단체가 계약해 정한다. 본인부담률은 계산된 비용 중 환자가 내는 비율이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우리나라 요양급여비용 산정식에서 (가)에 들어갈 요소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행위별수가가 어떤 두 요소의 곱으로 정해지는지, 각 요소가 어떤 뜻인지 알아야 합니다. 요양급여비용은 각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를 곱해 정합니다.

**1. 행위별수가를 정하는 방식**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의료기관이 제공한 진료 행위마다 값을 매겨 지급하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때 행위마다 값을 일일이 금액으로 정하지 않고, 먼저 행위 사이의 상대적인 가치를 점수로 나타낸 뒤 점수에 단가를 곱해 금액을 구합니다. 이 방식은 서로 다른 의료행위의 값을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상대가치점수를 고정해 두면 단가를 조정해 전체 의료비를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행위별 가치를 점수로 나타낼 때는 의사가 들이는 업무량, 진료에 들어가는 인력·장비·재료 같은 자원, 행위의 위험도를 함께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간이 걸려도 위험도가 높고 많은 자원이 드는 처치는 점수가 높게 매겨집니다. 이렇게 정해진 점수는 의료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행위에는 같은 점수를 줍니다. 한편 점수 하나에 얼마를 줄지는 요양기관 유형별로 매년 공단과 의약단체가 계약해 정하며, 이 값이 환산지수입니다.

**2. 산정식에 대입하기**
문제의 식은 요양급여비용 = (가) × (나)이고, (가)는 각 의료행위의 업무량, 인력·장비 등 자원, 위험도를 반영해 정한 값이며, (나)는 요양기관 유형별로 매년 공단과 의약단체가 계약해 정하는 단가입니다. 행위의 가치를 점수로 나타낸 값이 (가)이고 점수 하나의 단가가 (나)이므로, (가)는 상대가치점수이고 (나)는 환산지수입니다. 이 곱으로 구한 금액이 해당 행위의 요양급여비용이 되고, 환자는 그중 정해진 본인부담률만큼을 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상대가치점수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2번. 환산지수: 환산지수는 점수 하나의 단가로서 조건에서 (나)로 설명된 값이므로 (가)가 아니라 (나)에 해당합니다.
• 3번. 본인부담률: 본인부담률은 이미 산정된 비용 중 환자가 직접 내는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비용을 계산하는 식의 요소가 아니라 계산한 뒤에 적용하는 값입니다.
• 4번. 종별 가산율: 종별 가산율은 요양기관의 종류에 따라 금액에 더해 주는 비율이어서, 행위의 업무량과 자원, 위험도를 반영해 정한 값이라는 (가)의 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 5번.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쓰는 비율이고, 진료 행위의 값을 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상대가치점수(행위의 상대적 가치)** ⇄ **환산지수(점수 한 점의 단가)**
요양급여비용 =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로 외웁니다. 점수는 행위의 값, 지수는 단가라고 짝지으면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병원 원무와 청구 업무에서는 행위마다 붙는 점수와 기관 유형별 단가를 곱해 진료비를 계산하는 흐름을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 환자에게 진료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물으면 같은 행위에는 같은 점수가 적용되고 단가는 매년 계약으로 정해진다고 설명합니다.
• 국시에서는 산정식의 빈칸을 채우거나 환산지수를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문항으로 자주 나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진료비 영수증의 계산 방식 문의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가 원무과 창구에서 영수증을 보며 같은 처치인데 병원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를 묻습니다. 영수증에는 항목마다 점수와 금액이 적혀 있고, 환자는 점수가 무엇이며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사정
• 환자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항목의 점수인지, 기관별 금액의 차이인지 나누어 확인합니다.
• 영수증에 적힌 급여 항목과 환자가 내는 비율을 함께 살펴봅니다.

수행
• 진료비는 행위의 가치를 나타내는 값과 그 값 하나의 단가를 곱해서 정해진다는 점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 같은 행위는 기관과 관계없이 같은 가치를 갖고, 단가는 기관 유형별로 매년 계약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알려 줍니다.
• 환자가 내는 부분은 계산된 비용 중 정해진 비율이라고 구분해 안내합니다.

평가
• 환자가 영수증의 항목을 보고 계산 흐름을 다시 말해 보게 합니다.

핵심 포인트: 금액이 정해지는 단계와 환자가 부담하는 단계를 나누고, 계산식의 두 요소가 각각 가치와 단가를 뜻하는지 구별해 설명합니다.

## 핵심 개념

- **상대가치점수 (Relative Value Score)** — 의료행위의 업무량, 진료에 드는 자원, 위험도를 반영해 행위 사이의 상대적 가치를 점수로 나타낸 값입니다.
- **환산지수 (Conversion Factor)** — 점수 한 점의 단가로, 요양기관 유형별로 매년 공단과 의약단체가 계약해 정합니다.
- **행위별수가제 (Fee-for-service)** — 진료한 행위마다 값을 매겨 합산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기본 지불제도입니다.
- **본인부담률** — 산정된 요양급여비용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율로 비용 계산 뒤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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