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수술 예정 환자 중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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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간호학 개요

## 문제

다음 수술 예정 환자 중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사람은?

## 보기

1. 관상동맥 협착으로 우회술을 받는 66세 남성
2. 조기 위암으로 위 부분절제를 받는 59세 남성
3.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무릎관절을 넣는 70세 여성
4. 노인성 백내장으로 수정체 수술을 받는 72세 여성 **✔ 정답**
5. 척추관 협착으로 척추 유합술을 받는 63세 남성

**정답: 4**

## 해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수정체 수술(백내장),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항문 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충수절제술, 제왕절개 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 제외)에 적용된다. 백내장 수술은 대표적인 적용 대상이다. 관상동맥 우회술, 위암 수술, 인공관절 수술, 척추 유합술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교적 흔하고 진료 과정이 표준화된 수술이 대상이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수술을 앞둔 다섯 환자 중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로 진료비가 정해지는 사람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건의료체계에서 진료비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묻는 것으로,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차이, 그리고 포괄수가제 대상 수술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백내장 수술을 비롯해 비교적 흔하고 표준화된 수술 일곱 가지에 적용됩니다.

**1. 진료비 지불제도와 포괄수가제의 원리**
진료비 지불제도는 의료기관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누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정한 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행위별 수가제로, 진찰·검사·투약·수술 같은 행위 하나하나에 가격을 매겨 합산합니다. 진료의 자율성이 크고 서비스가 풍부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행위를 늘릴수록 의료기관의 수입이 늘어 과잉진료와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를 보완하려는 방식이 포괄수가제입니다. 환자가 특정 질병군으로 입원해 수술을 받으면, 검사나 약 같은 서비스의 양과 관계없이 질병군별로 정해진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의료기관은 정해진 금액 안에서 진료하므로 불필요한 서비스를 줄이게 되고, 환자와 보험자는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용을 아끼려고 필요한 서비스까지 줄여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포괄수가제는 모든 질환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환자마다 경과가 크게 다른 복잡한 질환은 정해진 금액으로 묶기 어려우므로, 진료 과정이 비교적 표준화되어 있고 흔히 시행되는 수술이 대상이 됩니다. 이런 취지로 정해진 것이 7개 질병군으로, 수정체 수술(백내장),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항문 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충수절제술, 제왕절개 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 종양 제외)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둡니다.

**2. 7개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 찾기**
보기를 환자 정보가 아니라 수술 이름으로 바꿔 놓고 7개 질병군 목록과 하나씩 대조하면 됩니다. 노인성 백내장으로 수정체 수술을 받는 경우는 목록의 첫 항목인 수정체 수술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시행 건수가 많고 수술 방법과 입원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어 포괄수가제의 대표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환자의 나이나 성별은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고, 어떤 수술을 받느냐가 기준입니다. 나머지 네 보기는 심장혈관·위 종양·무릎관절·척추 수술로 모두 질병군 목록에 이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노인성 백내장으로 수정체 수술을 받는 72세 여성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관상동맥 협착으로 우회술을 받는 66세 남성: 관상동맥 우회술은 심장혈관 수술로 환자 상태에 따라 경과와 합병증이 크게 달라 표준화된 정액 지불로 묶기 어렵고, 7개 질병군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 2번. 조기 위암으로 위 부분절제를 받는 59세 남성: 조기 암이라도 악성 종양 수술은 병기와 절제 범위, 이후 치료가 환자마다 달라 대상 목록에 없습니다.
• 3번.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무릎관절을 넣는 70세 여성: 흔히 시행되는 정형외과 수술이지만 질병군 목록에 이름이 없어 포괄수가제 대상이 아닙니다.
• 5번. 척추관 협착으로 척추 유합술을 받는 63세 남성: 척추 수술도 목록에 포함되지 않고, 수술 범위와 방법이 환자마다 다양해 일정 금액으로 묶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4. 기억 포인트**
**행위별 수가제(행위마다 계산)** ⇄ **포괄수가제(질병군마다 정액)**
눈(백내장)·편도·항문·탈장·충수·제왕절개·자궁, 흔한 수술 일곱 가지는 정액으로 외웁니다. 암 수술이나 심장·관절·척추 수술처럼 복잡한 수술이 나오면 대상이 아니라고 먼저 거릅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국시에서는 환자 사례를 주고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을 고르게 하거나, 행위별 수가제와 장단점을 비교하는 형태로 자주 변형됩니다.
• 퇴원 때 진료비 계산 방식을 묻는 보호자에게는 입원 중 서비스가 늘어도 질병군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정도로 설명하고, 구체 금액은 원무 부서로 안내합니다.
• 인두제·봉급제·총액계약제 같은 다른 지불제도와 이름과 방식을 짝지어 함께 정리해 둡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입원 수속 중인 수술 예정 환자들

상황 병동에 수술을 앞둔 환자 다섯 명이 입원했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위 부분절제, 인공무릎관절 수술, 척추 유합술, 수정체 수술이 각각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호자들이 수술과 입원에 드는 진료비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사정
• 입원 전 확인할 것: 진단명, 예정 수술명, 예상 입원 기간
• 진료비가 검사·투약 같은 서비스마다 더해지는 방식인지, 질병군별로 정해진 금액인지 구분해 보아야 함
• 환자의 나이와 성별은 지불 방식을 정하는 요소가 아님

수행 간호조무사는 수술 종류에 따라 진료비 지불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호자에게 쉬운 말로 전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원무 부서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평가 보호자가 지불 방식이 수술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는지,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지불 방식은 환자의 특성이 아니라 수술 종류가 어떤 질병군에 속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 핵심 개념

- **포괄수가제 (Case-based Payment)** — 질병군별로 정해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진료 중 서비스의 양이 달라도 지급액은 같습니다.
- **행위별 수가제 (Fee-for-Service)** — 진찰·검사·투약·수술 등 행위마다 가격을 매겨 합산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행위가 늘수록 진료비가 늘어납니다.
- **7개 질병군** —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 일곱 가지로, 수정체·편도·항문·탈장·충수·제왕절개·자궁 수술이 해당합니다.
- **진료비 지불제도** — 의료기관이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정하는 방법입니다. 행위별, 포괄수가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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