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장기요양인정 절차에서 (가)에 해당하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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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간호학 개요

## 문제

다음 장기요양인정 절차에서 (가)에 해당하는 내용은?

## 보기

1. 공단이 의사소견서만으로 서면 심사한다
2. 보건소 의사가 신청자를 직접 진찰한다
3.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조사한다 **✔ 정답**
4.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계약을 체결한다
5. 시·군·구청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다

**정답: 3**

## 해설

장기요양인정 절차는 신청서 제출,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순으로 진행된다. 공단은 신청서를 받으면 소속 직원이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필요한 급여의 종류·내용을 조사하게 한다. (나)가 판정이므로 그 앞의 (가)는 방문 조사다. 장기요양은 소득 기준이 아니라 기능 상태로 판정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제15조).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장기요양인정 절차에서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낸 뒤,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단계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절차의 순서를 알고, 각 단계를 누가 맡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소속 직원을 보내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방문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 절차의 흐름**
장기요양인정은 신청에서 인정서 발급까지 정해진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신청인이나 가족,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냅니다. 다음으로 공단이 신청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모아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해 인정 여부와 등급을 판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하면 수급자는 인정서에 적힌 등급과 내용에 따라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에서 중요한 것은 판정을 맡는 주체와 조사를 맡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조사는 공단 직원이 현장에서 신청인을 만나 하고, 판정은 의료·복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서류와 조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이렇게 나누면 한 사람의 판단에 치우치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등급을 매길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일상생활을 얼마나 스스로 하는지, 인지기능과 행동 변화는 어떤지, 간호 처치나 재활이 필요한지 같은 심신 상태를 살핍니다.

**2. 문제의 (가)에 들어갈 단계**
제시된 흐름은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제출, (가), (나)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인정서 발급입니다. (나)가 위원회의 판정이므로 그 앞의 (가)는 판정에 쓸 자료를 모으는 조사 단계이고, 이 조사는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해 심신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단은 신청서를 받으면 소속 직원이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필요한 급여의 종류·내용을 조사하게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조사한다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공단이 의사소견서만으로 서면 심사한다: 의사소견서는 판정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 원칙적으로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가 따로 이루어지므로 서면 심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2번. 보건소 의사가 신청자를 직접 진찰한다: 소견서는 신청인이 의사나 한의사에게서 받아 내는 서류이며, 보건소 의사가 절차의 한 단계로 진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5번. 시·군·구청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다: 조사의 주체는 시·군·구청이 아니라 공단이고, 조사 내용도 소득이나 재산이 아니라 심신의 기능 상태입니다.
• 4번.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계약을 체결한다: 급여 계약은 인정서를 받은 뒤 이용 단계에서 하는 일이므로 판정보다 앞선 (가)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4. 기억 포인트**
**조사(공단 직원, 방문)** ⇄ **판정(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신청 → 방문 조사 → 위원회 판정 → 인정서 발급 네 단계를 순서대로 외웁니다. 조사하는 쪽과 판정하는 쪽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기억합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방문 조사 때는 평소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도록 가족에게 미리 안내합니다.
• 조사에 대비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가족이 메모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국시에서는 절차의 빈칸 넣기, 조사 주체와 판정 주체 구별, 판정 기준이 기능 상태라는 점이 자주 나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장기요양 신청 후 다음 절차를 묻는 보호자

아버지의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보호자가 보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는 이미 냈는데, 이후 무엇을 하는지 몰라 불안해하며 집에 사람이 오는 것인지, 병원에 따로 가야 하는지 묻습니다.

사정
• 신청 날짜와 제출한 서류, 아버지의 일상생활 어려움을 확인합니다.
• 보호자가 절차 중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알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수행
• 신청서 제출, 상태를 확인하는 조사, 위원회 판정, 인정서 발급이라는 전체 순서를 그림으로 그려 설명합니다.
•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살피는지, 가족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안내합니다.
• 판정은 서류와 조사 결과를 모아 위원회가 한다는 점을 알려 줍니다.

평가
• 보호자가 지금 단계와 다음 단계를 다시 말해 보게 하여 불안이 줄었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판정 앞에는 자료를 모으는 단계가 있으므로, 조사하는 주체와 판정하는 주체를 나누어 절차의 순서를 짚어 설명합니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인정 절차** —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제출, 방문 조사,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인정서 발급 순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 **방문 조사 (Home Visit Assessment)**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만나 일상생활 수행 정도와 인지, 행동, 간호 필요도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종합해 인정 여부와 등급을 심의하고 판정하는 공단 소속 위원회입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 판정 결과 인정된 사람에게 발급하는 서류로 등급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내용이 적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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